전기차, 태양광 다음은 뭐? 식량안보 정책이다
정책의 나라 중국, 식량안보(농촌부흥)에 꽂히다
(2021년 02월 기사)

전기차, 태양광 다음은 뭐? 식량안보 정책이다 정책의 나라 중국, 식량안보(농촌부흥)에 꽂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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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02월 기사)

시진핑 주석 먹방에 대노, 식량안보 14차 5개년 규획의 핵심 정책으로 부상

중국은 정책이 9할인 나라입니다. 과거 우리나라의 행태와 유사하게 정책만 잘 분석해도 투자아이디어를 얻어낼 수 있는데 그런 중국이 최근에 꽂힌 것이 바로 식량입니다. 다들 전기차, 태양광에만 열광했지만 이제는 식량도 살펴봐야 합니다.

왜 갑자기 당국에서 연일 식량안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14차 5개년 규획 15대 중점 정책 중 하나가 되었을까요? 우선 시진핑 주석을 비롯해 작년 한 해 식량안보와 관련해 당국이 발언한 내용들을 정리해 보면 아래 표와 같습니다.

**표 1** 주요 당국의 식량안보 관련 발언내용
시점	주요 내용
2020. 5	시진핑 주석, 14억 인구를 보유한 국가는 농업의 중요성을 절대 무시하면 절대 안된다 발언
2020. 7	시진핑 주석, 농업과학연구원은 종자기술 개선을 통해 농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2020 .10	정부기관지 신화사, <식량안보는 국가안보의 핵심 요소> 발간
2020. 11	정부기관지 인민일보, <중국 식량안보의 노선 견지>에서 14억 인구의 먹고 마시는 문제 해결은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해결과제이자, 근본적인 민생안건이다라고 강조
2020. 11	리커창 총리, 시진핑 주석의 지시에 따라 국무원의 각 유관 부처는 농업 현대화 및 식량안보에 대한 세부 정책 마련할 것을 지시
2020. 12	경제공작회의, 8대 중점 목표 중 종자와 경작지 문제 해결을 목표로 설정

자료: 인민망, 신화망, 인민일보, 미래에셋대우 글로벌주식컨설팅팀

리커창 총리의 세부정책 마련 지시 이후 12월 28~29일 개최된 중앙농촌공작회의에서 좀 더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표 2** 2020년 중앙농촌공작회의 주요 내용
회의주제	주요 내용
식량생산	식량생산량 확보를 지방정부 책임에서 중앙정부와 공동책임으로 상향, 종자개량 지원
농경지제도	전국의 최소 쌀 경작지 18억 묘(1묘=243m2) 이상으로 유지, 농경지 보호 감찰을 통해 식량 공급 보장, 농경지의 타용도로 전환 사용 금지
양돈	양돈 생산량 확대 적극 추진
농촌 기초인프라	통신, 교통, 물류 등 농촌지역의 기초인프라를 확대하여 농민의 이주를 방지
농업 보조금	농업종사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고, 최저 가격 보호제를 개선해 농민수입 확대

자료: 중국정부망, 미래에셋대우 글로벌주식컨설팅팀

중국 정부는 코로나19, 아프리카 돼지 열병, 메뚜기 떼 습격 등 전 세계적인 문제로 인해 향후 식량부족 문제에 직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4억 명에 달하는 인구의 식량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는 결국 수입이 아닌 자체 생산물량을 확대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대내외 문제를 대처하기 위해 14차 5개년 규획부터 주창하고 있는 것이 수요측 개혁 즉, 내수소비 증대가 유발하는 공급확대 등의 경기 부양책입니다. 이를 위해서 도시화율 및 주민소득 제고, 제세부담 경감, 중요 소비품목에 보조금 지급 등을 하려고 합니다.

식량부족 얘기하다 뜬금없이 소비증대를 언급하냐고 할 수 있겠지만, 대도시 주민의 소득을 제고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북경, 상해 등 대도시의 주민 소득은 이미 3만 불을 초과하고 있는데, 이를 구조적으로 증가시키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중국 정부가 의미하는 주민소득 증대의 대상은 3~4선 도시민과 특히 농민들이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농산물의 자체 생산량 확대는 농민의 소득도 증대시킬 수 있어 도시로의 급격한 이주를 막음과 동시에 농민들의 소비 증대까지 기대할 수 있습니다. 1석 3조입니다.

대두, 옥수수, 우유 원유, 돼지고기 등의 가격이 연일 치솟고 있습니다. 12월 이후 중국 주요 농산물 가격의 상승세가 가파른 모습입니다. 이미 전고점 수준에 도달해 있는데, 이는 재고가 부족한상태에서 춘절을 앞두고 양돈 규모 확대에 따라 사료인 대두, 옥수수의 수요-공급의 불일치와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 남미의 이상기후로 인한 수입물가 상승에 기인합니다.

수입량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현재 공급이 소비량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고 이는 2016년부터 업계내 품질의 차별성이 없는 교란육종 방식의 옥수수의 과다생산 및 출혈경쟁 등으로 가격이 하락했고 결국 재배면적 축소로 이어져 내부생산이 부족해 생긴 문제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중국 정부의 식량위기의 해결책

2021년에도 글로벌 곡물, 특히 옥수수, 대두의 수급 불일치로 가격의 상승추이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가격의 상승은 사료업체, 양돈업체의 원가상승으로 이어져, 기업이익 하락 등의 문제로 전이될 수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곡물가격 상승 및 낮은 재고가 사회적 문제, 정치적 문제로 전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유전자 변형(GMO) 방식의 육종산업을 적극 개입하여 재고량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특히, 중국 1, 2대 작물인 쌀과 옥수수의 GMO 종자개발에 적극 나설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쌀은 국민의 주식으로, 옥수수는 양돈의 사료로 90%가 사용되고 있는 핵심 농산물이기 때문입니다.

유전자 변형 방식의 육종은 기술 진입장벽이 높아 과다경쟁으로 인한 가격 하락을 방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미국의 GMO 작물 수입 확대 압박에도 자체 종자를 보유함으로써 대응이 가능해 정부의 GMO종자 등 육종기술, 양돈시스템, 농약 등 개발에 대한 지원 정책은 관련 기업들의 수혜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