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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대우

미국은 지금 MMT!?
(2020년 06월 기사)

미국 경기부양책의 마지막 퍼즐은 2020 버전 뉴딜?

미국은 지금 MMT!? 미국 경기부양책의 마지막 퍼즐은 2020 버전 뉴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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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06월 기사)
기고: 글로벌주식컨설팅팀 박광남 선임매니저

코로나19 사태 정리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기충격으로 지난 3월부터 현재까지 금융시장은 전례 없는 급등락을 반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12월 중국에서 시작된 코로나19 사태는 중국과 한국만의 문제로 여기며 무관심한 자세를 유지하던 소위 선진국으로 불리는 유럽과 미국에서 꽃(?)을 피웠고 현재도 그 세가 지속적으로 확장되는 추세입니다.

미국과 유럽은 실망스러운 초기 대응으로 코로나19 사태가 걷잡을 수 없는 수준까지 확산되자 최후의 수단으로 모든 사람의 움직임을 봉쇄하고 경제활동을 멈추는 셧다운에 돌입했습니다. 지난 4주 동안 미국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는 2,200만 건에 달합니다. 이는 미국 노동부가 실업수당 청구건수를 집계하기 시작한 1967년 이후 최고치 수준으로 1982년 10월 2차 오일쇼크 당시 69만 5,000건, 금융위기 직후 2009년 65만 건을 뛰어넘는 수치입니다.
마스크를 쓰고 길거리를 돌아다니는 여성 사진
외신에 따르면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0년간 만들어진 일자리가 모두 사라졌으며 4월 말까지 실업률은 20%까지 치솟을 수 있다는 비관적 전망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10년 동안 지속적으로 상승하던 미국 증시는 S&P500기준 2월 19일 고점에 비해 약 한 달의 기간 동안 35% 가량 급락하였고 시장 급락마다 소방수 역할을 하던 연준의 다양한 경기부양책(3월 한 달간 150bp의 금리인하 등)에도 불구하고 하락세를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3월 23일 연준의 무제한 양적완화 조치와 연이은 3월 27일 미 정부의 2.2조 달러 규모의 경기부양책(CARES ART) 소식에 시장은 비로소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게다가 지난 4월 9일 연준은 2.3조 달러 규모의 초대형 실물경제 지원방안을 공개하며 경기부양책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총 규모 5.5조 달러의 초대형 경기부양책에 시장은 환호했으나 엄청난 규모에 맞는 재원 마련에 대해 설왕설래 했고 이에 시장은 미국이 사실상 MMT(Modern Monetary Theory, 현대통화이론)를 가동하였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MMT란 무엇인가?

MMT는 재정지출이 세수를 넘어서지 못하는 균형재정을 추구하는 주류 경제학과 달리 화폐를 찍어 재원을 마련하고 마련된 재원으로 재정지출을 늘려 완전고용을 추구하자는 이론입니다. 주류경제학과 현대화폐이론의 가장 큰 이론적 차이는 화폐를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MMT는 화폐 발행목적을 조세징수로 보며 조세를 화폐로 납부함으로써 명목화폐 수요가 발생하고 가치가 생긴다고 봅니다. 통화량이 돈에 대한 수요와 공급(교환의 매개체로 가치를 가짐)에 의해 결정된다는 주류경제학과 달리 정부가 자의적으로 화폐량을 조절할 수 있다는 이론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MMT는 확장적 재정정책을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정부의 재정적자는 발권력을 동원해 채무를 상환할 수 있기 때문에 재정적자가 늘어나는 것은 아무 문제가 아니라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주류경제학에서는 돈을 무제한 찍어냈을 때 화폐가치의 폭락으로 인한 하이퍼인플레이션 발생 우려와 큰 폭의 재정적자(채권 발행)에 따른 시장 금리 상승이 일으키는 구축효과 등으로 실현 가능성이 없는 부두경제학이라고 비판을 가하고 있습니다.
연금저축과 IRP에서의 ETF 투자 제한
주제 주류 경제학 MMT
정부지출 재원조달
  • 채권 발행 및 조세 부과
  • 재정재원을 조달하기 위한 세금 및 채권 발행 않음
  • 화폐발행을 통해 조달 가능
조세부과 목적
  • 정부 재원조달 및 불평등 해소
  • 화폐에 대한 수요 촉진(가치부여)
  • 인플레이션 해소
  • 불평등 해소
완전고용 달성 방법
  • 통화정책 활용
  • 물가 안정과 완전 고용 추구, 다만 목표가 항상 양립하지 않음
  • 재정정책 활용
  • 완전고용의 달성을 위해 큰 규모의 재정적자 운용
인플레이션 조절
  • 통화정책 활용
  • 연준은 인플레이션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정책 금리 및 목표 물가수준 설정
  • 재정정책 활용
  • 정부는 세금인상 또는 채권 발행으로 민간 유동성을 조절
금리 설정
  • Dual mandate(완전고용, 물가안정)를 달성하기 위해 연준이 결정
  • 금리목표는 강력한 정책이 아니라고 강조
  • 채권발행을 하지 않음으로써 제로금리 가능
재정적자가 금리에 미치는 영향
  • 완전고용 상황에서 높은 재정적자는 구축효과를 야기
  • 화폐 발행을 통한 재정적자는 금리하락을 유도하고 투자환경을 개선에 따라서 경제 활동을 활성화 시킴
자동안정화 장치
  • 실업보험 및 식비지원제도, 경기하강 시 재정적자 확대
  • 다른 안정화 장치, 일자리보장 프로그램 모두 재정적자 확대
반면 MMT에서는 인플레이션 우려가 발생했을 때 세금인상이나 채권발행을 통해서 시중통화를 흡수하여 인플레이션을 컨트롤 할 수 있다고 반박합니다. 다만, MMT는 오직 기축통화국만 사용이 가능하다는 명백한 한계가 존재합니다. 기존 주류경제학의 비판처럼 역사적으로 기축통화국의 지위를 갖추지 못한 국가가 발권력을 동원한 경우 화폐가치 급락에 따른 하이퍼인플레이션으로 큰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EX 바이마르 공화국, 조선 당백전, 베네수엘라 등).

미국의 제4차 경기부양책은 MMT를 동원한 대규모 인프라 투자?

앞서 언급했듯이 MMT의 최종목표는 완전 고용 달성에 있습니다. 과거 금융위기 당시 연준의 양적완화는 경기회복에 기여했으나 자산버블 및 양극화를 확대시킨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었습니다. MMT를 추종하는 세력은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최종 고용자로서 도로와 철도, 건강보험, 학교 등 공공재 창출뿐만 아니라 민간에 직접적인 일자리 창출을 통한 적재적소에 지원이 필요함을 역설하였습니다.

브리지 워터 소사이어티의 레이 달리오도 재차 경기침체가 발생한다면 어떤 형태로든 MMT와 유사한 방식이 도입될 것이라고 전망하였습니다. 레이 달리오는 자신의 링크드인 포스트를 통해 "현대통화이론이 도입되는 것은 오직 시간 문제"라면서 "내가 생각할 때 전 세계 정책당국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퍼즐은 통화정책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때 경제가 잘 돌아가게 하는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따라서 통화정책의 변화는 피할 수 없는 것"이라면서 "중앙은행이 금리가 0%일 때, 양적완화 정책이 더는 목표달성을 위해 비효율적일 때도 완화를 원할 시기가 올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그는 "금리 인하(MP1)와 양적완화(MP2)는 소득계층 아래층에 있는 사람들보다 상위층에 있는 사람들에게 더 도움이 된다"면서 "이 정책들은 자산 가격을 끌어올려 이미 많은 자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돕기 때문"이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는 이런 부작용을 최소화 시키며 경기부양을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형태의 재정정책(MP3)이 필요함을 강조하였습니다.
구인 구직을 간접적으로 표현한 그림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글로벌 경제는 전례 없는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경기침체를 막기 위한 미국의 제로금리, 무제한 양적완화 등 전통적 조치는 레이 달리오의 전망처럼 과거와 같은 효과를 내지 못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또한 코로나19 사태가 예상보다 빠르게 종식되더라도 단기간에 급속도로 쏟아진 실업자수는 미국 경제에 큰 문제를 야기할 확률이 높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종결 이후 대부분의 실업자가 다시 일자리로 돌아간다는 가정은 너무 낙관적이라고 판단됩니다.

사실상 MMT가 가장 주목을 받는 이유도 재정적자를 두려워하지 않는 적극적 재정지출을 통해 대규모 일자리를 창출(완전고용상태)해야 한다고 언급하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기침체와 대규모 실업사태를 겪고 있는 미국의 현상태는 MMT가 추구하는 이론적 목표와 이해관계가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달러 지폐 위에 동전과 지구본이 올려진 사진
미국 경제분석회사인 무디스애널리틱스에 따르면 인프라 투자에 1달러를 쓰면 국내총생산(GDP)은 1.59달러가 증가하며 실업수당 다음으로 부양 효과가 크다고 설명합니다. 또한, 지난 3월 31일 대규모 인프라 투자안을 언급한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과 공화당 대비 인프라투자에 적극성을 띠고 있는 민주당의 그린 뉴딜 입법 등을 고려해보면 2020년 버전 뉴딜의 실현 가능성은 높습니다. 인프라 투자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의 관점은 다르겠지만 대규모 실업사태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타협안의 도출은 그리 어렵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4차 경기부양책으로 대규모 인프라 투자안이 확정된다면 기존 도로, 항만, 건설 등 전통적 인프라투자뿐만 아니라 5G, 태양광, 풍력, 전기차 등 그린 뉴딜과 관련된 뉴인프라 투자도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댓글목록

김득순님의 댓글

김득순

이해하기 좋게 써주셨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