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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경제의 이슈가 된 부유세 논란

미국 경제의 이슈가 된 부유세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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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글로벌주식컨설팅팀 이영원 이사대우
미국의 백만장자들이 스스로 자신에 부과되는 세금을 인상하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애국적 백만장자(Patriotic Millionaires) 그룹 회장이자 블랙록의 전직 임원인 모리스 펄은 뉴욕 주 예산 청문회에 출석해 6명으로 구성된 초당파 의원 그룹에 연간 500만 달러(약 56억 원) 이상의 소득을 올리는 가계에 '백만장자세(multimillionaire's tax)'를 도입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이렇게 거둬들인 세금으로 주택과 기반시설, 학교 등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자는 것입니다. 지난 1월 말 미국의 한 매체가 발표한 여론 조사 결과에 따르면 미국인들의 70%가 연 소득 1천만 달러(약 112억 원) 이상 가구에 부유세를 부과해야 한다는데 찬성했고, 100만 달러(약 11억 원) 이상의 소득을 올리는 가구에 대한 세율을 인상하자는 주장에도 65%가 찬성했습니다.

조기 개막되는 미국 대선 2020

미국 민주당에서 여성 정치인의 2020년 대선출마 선언이 이어지면서, 본격적인 대선 이슈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미국 민주당에서는 지난 9일 출마를 공식화한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메사추세츠)을 비롯, 에이미 클로 버샤 상원의원(미네소타), 카밀라 해리스 상원의원(캘리포니아), 키어스틴 질리브랜드 상원의원(뉴욕), 털시 개버드 하원의원(하와이) 등 여성 정치인들과 코리 부커 상원의원(뉴저지), 조 바이든 전 부통령, 마이크 블 룸버그 전 뉴욕시장 등 여러 후보군이 대통령 선거전에 나설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각 후보군의 정치적 성향은 온건파로 분류되는 에이미 클로버샤에서 사회주의적 성향을 보이는 엘리자베스 워런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분포합니다. 하지만 선거 공약 등을 통해서 공통적으로 부유세 등 급진적인 경제 이슈가 부상하고 있습니다.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 사진
출처: ⓒMatt Johnson, 위키피디아(https://commons.wikimedia.org)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5일, 연두 국정연설에서 민주당 측의 부유세 도입 주장에 대해 '사회주의'라며 강력하게 비판한 바 있으며 급진적인 경제정책이 차기 대선의 핵심 이슈로 떠오를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부유세 이슈는 지난 중간선거에서 하원의원으로 당선된 신예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코르테스의 최고 소득세율인상 주장에서부터 본격화 되었습니다. 현행 37%인 개인소득세 최고 세율을 연소득 1천만 달러 이상에 대해 70%까지 인상하는 안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2016년 대선 당시 진보적인 주장으로 관심을 끌었던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의 상속세율 인상안, 유력 대선 후보로 거론되는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의 재산세(순자산 5천만 달러 이상의 부자는 2%의 재산세, 1억달 러 이상의 부자는 3%의 재산세) 부과안 등이 이어지며 부유세가 본격적인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 주요인사들의 부유세 관련 발언>

“연소득 1,000만 달러(약 112억 원) 이상에게 최고 소득세율 70% 부유세 도입”

-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코르테스 민주당 하원의원

“재산 5,000만 달러(약 560억 원) 이상의 부자에게 2% 재산세 부과”

- 엘리자베스 워런 민주당 상원의원

“350만 달러(약 39억 원) 이상 상속 시 최고 77% 상속세율 적용”

- 버니 샌더스 무소속 상원의원

“(부유세 인상은) 끔찍한 아이디어. 경제를 심각하게 위축시키고 싶다면 그렇게 해도 될 것”

- 앨런 그린스펀 전 연준(Fed) 의장

“부유세는 황당한 소리. 민주당이 과도하게 좌편향 되어 있다.”

- 하워드 슐츠 전 스타벅스 회장

“부자들을 중과세로 힘들게 하는 것은 좌파들의 오랜 습성”

- 래리 커들로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

부유세 도입 등 급진적 정책, 경제 이슈로 부각

2차 세계대전 이후 최고세율 94%를 기록하기도 했던 미국은 1981년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의 취임 이후 본격적인 감세 국면에 들어서 현재 개인소득세 최고세율은 37%까지 하락한 상태입니다. 스웨덴, 덴마크, 프랑스, 캐나다 등 OECD국가의 대부분이 50% 이상의 최고세율을 가지고 있는 것에 비교하면 미국의 최고세율은 매우 낮은 편에 속합니다. 레이건 이후 유지되고 있는 낮은 소득세율은 미국 사회의 보수적인 기조를 뚜렷이 보여줍니다.

오카시오-코르테즈 하원의원의 소득세율 인상 주장은 세간의 관심을 받으며 부유세 논란을 촉발시키고 있지만 여론의 지지를 충분히 획득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반면, 순자산액을 기준으로 극단적인 자산가들에게 부유세를 부과하자는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의 부유세 안은 보다 광범위한 여론의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미국 달러 사진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은 현재 미국 민주당 내 후보군 중 선두주자권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지난 대선에서 주목받았던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과 함께, 이번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급진적인 경제 이슈를 부각시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미 민주당 내에서는 부유세는 물론 건강보험의 전면 공공보험화, 출산수당 지급 등 다양한 정책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아직 대통령 선거의 각 당 후보도 결정되지 않은 초기 국면이지만, 경제 이슈가 새롭게 부각되고 있으며 향후 미국의 정책기조와 세계 경제에 다양한 형태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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