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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금융위기를 돌파하기 위한 유럽 국가들의 노력

글로벌 금융위기를 돌파하기 위한 유럽 국가들의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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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IT기획팀 권형우 선임매니저
지난 글 말미에서 유럽중앙은행의 역할 변화에 대한 이야기 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유럽 개별 국가들의 움직임에 대해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국 정부의 경기 부양 대책

영국의 경우 200억 파운드 규모의 경제 정책을 진행했습니다. 영국의 정책을 보면 크게 부가세 인하를 통한 소비 진작, 법인세율 인하 연기, 실업률 제고를 위한 정책 등을 언급할 수 있습니다.
우선 2009년 말까지 영국 정부는 부가세를 15%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단, 부가세 감소로 인한 세수 악화를 보전하기 위해 휘발유, 주류 등 항목에 대해서는 세율을 인상하고 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는 인상했습니다.
법인세율의 경우 영국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30%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으며,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법인세의 인상이 예고돼 있었으나, 사태 발생 이후 법인세 인상을 연기하는 한편 오히려 법인세를 지속적으로 인하하는 정책을 펼치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2% 인하된 28%의 법인세가 적용되기 시작했고 꾸준히 법인세를 인하해 현재는 10% 후반대 법인세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인프라 확대를 위해 도로, 주택 등에 대한 투자를 당초보다 1~2년 앞당겨 시행하기로 결의하고 정부 및 대기업으로 구성된 국가고용협의체를 신설,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실업자들을 위한 취업정보 제공, 직업 훈련 등의 정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영국 국회의사당 전경 사진

프랑스의 경기 부양 대책

프랑스 역시 GDP의 1.4%를 활용한 260억 유로 규모의 정책을 진행합니다. 우선 금융위기에 가장 취약한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주택구입자금에 대한 무이자 대출 및 정부임대주택 공급 등을 적극적으로 진행합니다.
특이한 점은 이때 프랑스 정부는 자동차 산업 지원에 집중 투자하는 정책을 취합니다. 그 이유는 프랑스 자동차 기업들이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수요 부진으로 큰 타격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실제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르노, 푸조, 시트로엥 등 프랑스 브랜드들의 수출이 큰 타격을 입으면서 한 달 생산량이 20% 가량 감소하고, 1만 명 이상의 감원이 발표되는 등 타격이 컸습니다.
자동차 산업을 표현한 그림
사실 자동차 브랜드들이 어려움을 겪은 것은 비단 프랑스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독일의 경우에도 미국 GM 산하의 오펠이 지방정부에 재정 지원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프랑스 자동차 업계가 위기를 느꼈던 것은 다른 나라의 브랜드에 비해 실적 감소가 더 가팔랐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프랑스 정부는 자동차 산업 지원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자동차 산업 지원을 위해 정부가 차입금을 보증하고, 10년 이상 된 중고차를 저탄소 차량으로 교체할 경우 1,000유로를 지급하는 등의 정책을 추가로 펼쳤습니다.
그 외에도 철도, 에너지 등 기간산업 및 연구 개발에 40억 유로 가량의 금액을 투자하기로 하는 등 인프라 투자를 통한 경기 회복을 집중 지원하게 됩니다.

독일의 경기 부양 대책

독일 정부의 경기 부양 대책에서 가장 특이한 점은 조업단축급여를 18개월 동안 지급하는 등 적극적으로 실업률 제고 정책에 힘을 썼다는 점입니다.
독일 정부는 2년간 500억 유로를 투자해 공공부문 및 민간 경제를 보조하는 '경기활성화 패키지' 프로그램을 실시합니다. 여기서 기존 조업단축으로 인해 노동자들이 감소하는 소득을 보전해주는 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18개월로 연장하는 정책을 취했습니다.
아울러 단시간 근무제도(Kurzarbeit) 활용을 제도적으로 장려했습니다. 즉 글로벌 금융위기와 같은 상황에서는 경기 위축으로 일자리 자체가 감소하므로, 각 노동자의 근무 시간을 감소시키는 대신 일자리 수는 늘리는 방식으로 '일자리 나누기' 정책을 시행합니다. 이에 따라 독일에서는 노동자 150만 명이 단시간 근무제도를 신청했고, 결과적으로 48만 개의 일자리가 유지될 수 있었다고 평가받습니다.
독일 국회의사항 전경 사진
프랑스와 마찬가지로 독일도 자동차 산업이 중요한 국가 중 하나입니다. 자동차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독일 정부는 신차 구입자에게 저탄소차는 2년, 신차는 1년간 자동차세를 면제해주는 정책으로 소비 진작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아울러 철도, 수로 등 수송 인프라에 적극 투자하고, 기업이 자산취득 후 2차 연도에 취득가액의 30%까지 감가상각이 가능한 정률감가상각제도를 재도입하도록 해서 기업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다음 글에는 시선을 돌려서 일본과 중국 등 다른 나라들이 어떻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하려 노력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댓글목록

유한호님의 댓글

유한호

세계경제가 동반하락기를 지나 반등의 시기가 빨리 도래하기를 희망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