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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양적완화가 시작되다

2차 양적완화가 시작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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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IT기획팀 권형우 선임매니저
지난 글에서 미국 공화당의 2010년 중간선거 승리와 벤 버냉키 의장이 이끄는 연방준비제도이사회가 2차 양적완화를 결심하게 되는 내용으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이번호에서는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한 미국의 '2차 양적완화'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어 보겠습니다.

2차 양적완화의 목적과 배경

2차 양적완화의 목적은 금융 완화를 통한 경제 회복입니다. 벤 버냉키 의장은 2010년 11월 13일, 워싱턴 포스트에 대해 2차 양적완화와 관련된 특별 기고를 통해 시장의 우려와 반대에도 불구하고 2차 양적완화를 하는 목적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금융 상태를 더욱 완화하면 경제성장을 촉진할 것이다. 예를 들어 주택대출금리가 낮아지면 주택 구입과 재대출이 더욱 용이하게 될 것이다. 회사채 금리가 낮아지면 투자가 촉진될 것이다. 그리고 주가가 상승하면 소비자의 재산 가치와 신뢰 증진에 도움이 되고, 이는 소비지출을 자극할 것이다. 지출 증가는 소득과 이윤을 제고해, 선순환 과정에 따라 경제성장을 더욱 촉진할 것이다."
1차 양적완화에 이어 2차 양적완화를 시행하는 이유는 앞의 글에서 다루었 듯이 '1차 양적완화'가 그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지 못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약 1조 4천 5백억 달러의 모기지채권(MBS) 매입, 장기채 3천억 달러 매입 등 총 1조 7천억 달러 수준의 완화 정책이 이뤄졌지만 경제 성장은 기대보다 미진했기 때문이었습니다.
2차 양적완화의 규모는 총 6천억 달러 수준으로 1차 양적완화보다는 규모가 적습니다. 우선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2차 양적완화의 핵심 내용은 장기재무부 채권을 매월 750억 달러만큼 매입하기로 한 것입니다. 금리는 곧 채권의 조달비용에 해당하는데, 미국 정부가 계속 채권을 매입한다는 이야기는 장기 채권 금리가 오르지 않고 안정된 수준에 머물게 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 이유는 채권에 대해 수요보다 공급이 높으면 금리가 상승하는데, 중앙은행에서 안정적인 수요를 보장하므로 금리가 상승하지 않고 일정 수준에 머물게 됩니다. 특히 장기 금리가 안정되면 기업이 장기 채권을 통해 안정적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습니다.
뉴욕시 야경을 배경으로 주식 그래프를 간접적으로 표현한 사진
1차 양적완화에 비해 2차 양적완화는 규모가 상당히 축소됐는데, 그것에는 속 사정이 있습니다. 중간선거에서 재정 축소를 주장하는 공화당이 다수파를 차지하며 벤 버냉키 의장의 입지가 줄어들었고, 지속적인 금리 인하와 1차 양적 완화를 거치면서 이미 단기 금리가 제로 금리 수준이 되었기에 연방준비제도이사회가 현실적으로 쓸 수 있는 정책은 장기 금리 안정화 정책 정도밖에 없었습니다.
특히 2차 양적완화에 대해서는 반대 목소리가 많아서 여론에 신경을 쓸 수 밖에 없는 오바마 행정부나 벤 버냉키 의장도 이 점을 고려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2차 양적완화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

당시 양적완화를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양적완화보다는 '재정부양' 정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펼쳐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재정부양은 정부가 직접 재정 정책으로 인프라, 투자 사업을 일으켜서 경기를 부양하는 것으로, 2차 대공황 당시 미국 민주당의 루즈벨트 행정부가 보여주었던 뉴딜 정책이 대표적입니다.
양적완화는 중앙은행이 시중에 유동성을 공급해 수요를 끌어올린다는 의미가 있지만, 본질적으로 중앙은행의 발권력을 활용하는 통화정책에 속하는 점에서 재정정책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통화정책은 직접적으로 '총수요'를 끌어올리기가 어렵기 때문에 통화정책보다는 정부가 직접적으로 시장에 수요를 공급하는 재정정책이 미국의 경제 위기를 타개하는 데 보다 효과적이라 본 것입니다.
미국 경제를 그래프로 간접적으로 표현한 그림
두 번째는 신흥국 화폐 가치가 절상되지 않는 상황에서 미국이 달러 공급을 확대하면 오히려 환율이 상승해 미국의 수출은 더 감소하고, 해당 국가들의 수출은 오히려 상승하는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두 번째 이슈와 관련해서 주목받게 된 나라는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로 성장하게 된 중국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는 2차, 3차 양적완화 이후 2012년부터 미국 정부가 중국과 벌이게 되는 통상 갈등과 환율 전쟁의 단초가 됩니다.

대안이 없는 FRB와 양적완화의 시행

하지만 앞에서 다뤘 듯이 당시 미국 오바마 행정부 입장에서 양적완화 대신 다른 정책을 펼치는 것은 어려웠습니다.
중간선거에서 패배한 입장에서 팽창적 통화정책보다 더 정부의 개입 폭이 늘어나는 재정부양 정책을 확대하기에는 정치적 부담이 컸고, 무역수지 적자를 완화하기 위해 같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신흥국들에게 환율 인상을 하라고 요구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논란에도 불구하고 2차 양적완화는 2011년 3월까지 중단없이 시행되게 됩니다. 이후 벤 버냉키 의장은 2011년 9월, 오퍼레이션 트위스트와 3차 양적완화 카드를 꺼내 듭니다.
여기서 미국의 이야기는 잠깐 접어두고 글로벌 금융위기를 맞은 다른 나라들, 유럽과 아시아 국가들은 어떻게 움직였는지에 대해 살펴 보고자 합니다. 다음 글에서 뵙겠습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이 연설하는 사진 사진출처: ⓒ Peter J. Souza, 위키피디아(https://commons.wikimedi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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