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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양적완화, 그리고 2차 양적완화의 시작
(2020년 06월 기사)

1차 양적완화, 그리고 2차 양적완화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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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06월 기사)
기고: IT기획팀 권형우 선임매니저
지난 글에서 버냉키 의장이 본격적으로 2차 양적완화를 시작한다는 내용으로 글을 끝맺었습니다. 이 양적완화라는 정책은 코로나19로 유례없는 경기 침체를 겪고 있는 여러 국가들이 지금까지도 사용하고 있기도 합니다. 과연 처음 양적완화 정책이 시행되던 당시 분위기는 어땠을까요?

양적완화와 TARP가 시작되다

지금은 벤 버냉키 의장이 꺼낸 양적완화에 대한 평가가 매우 긍정적이지만 2008년 11월, 1차 양적완화가 예고된 당시 '과연 양적완화가 옳은 정책이냐?'에 대한 논란은 계속되었습니다. 사실 딱히 경제 회생을 위해 쓸 카드가 없던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의 궁여지책이라는 이야기는 양적완화가 시행될 때마다 계속 나오게 됩니다.
우선 2008년에 있었던 1차 양적완화에 대해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보자면 2008년 11월, 1조 7,500억 달러를 들여서 장기국채와 모기지채권을 매입하는 정책이었습니다. 통상적으로 중앙은행 역할을 하는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입장에서는 직접적으로 본원 통화를 늘리는 정책을 하지 않고 금리만 조절하지만, 당시 미국의 정책 금리는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제로 금리 수준이었기 때문에 직접 구원투수로 나서 발권력을 최대한 활용했습니다.
양적완화와 동시에 미 정부는 부실자산구제프로그램(TARP, Troubled Asset Relief Program)도 도입합니다. 부실자산구제프로그램은 당시 파산 위기에 처한 금융기업들과 제조업체들에게 금융 지원을 하는 프로그램으로 7,000억 달러가 집행되었습니다.
당시 TARP의 수혜를 받은 기업은 앞에서도 계속 이야기했던 미국의 보험사 AIG부터 미국의 시티 그룹, 뱅크 오브 아메리카, 아멕스, 웰스파고 등 내노라는 금융 기업들부터 제너럴모터스(GM) 등 유수의 제조기업들도 포함되었습니다.
때문에 TARP로 인해 많은 기업들이 사실상 국유화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후 금융위기가 정상화되고 대부분의 금융 기업들과 회사들이 TARP를 통해 지원받았던 금액을 상환하면서 자연스레 국유화 이슈는 가라앉았습니다.

1차 양적완화는 성공했는가

그런데 1차 양적완화 이후 미국의 경기는 이전보다 쉽게 회복되지는 못했습니다. 모기지채권 매입을 통해 부동산 급락을 막고 TARP와 일관된 제로 금리 정책으로 시장의 불안을 잠재우는 데는 성공했지만 이것이 경제회복과 연결되지는 못했던 것입니다.
당시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가 기대했던 것처럼 양적완화가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우선 양적완화를 통해 발생된 현금이 경제회복 자금으로 가지 않았던 것이 가장 큰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1차 양적완화는 금융권의 부실을 정리하고 시장을 안정화시키는 데 도움은 주었지만 정작 자금이 필요한 기업, 개인에게 돌아가는 순환 구조를 만드는 데는 100% 성공했다고 보기에는 어려웠습니다.
동전으로 그래프를 만든 사진
하지만 1차 양적완화가 원활한 경기 회복을 가져오지 못했다고 해서 실패한 정책이라고 판단할 수는 없다는 것이 현재의 평가입니다. 즉, '금융 안전판'으로 1차 양적완화는 충분히 의미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미국 경기가 생각보다 쉽게 회복되지 못했기 때문에 벤 버냉키 의장은 2010년 다시 2차 양적완화를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2010년 중간선거, 공화당이 승리를 거두다

2010년 11월, 미국 오바마 행정부는 중간 선거를 치르게 됩니다. 취임 2년차에 접어든 오바마 대통령 입장에서는 중간 평가 같은 것이었습니다. 선거 결과는 공화당의 신승이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의 민주당은 상원에서 과반수를 지키기는 했지만 의석이 기존 57석에서 51석으로 줄어들었고, 하원에서는 63석을 잃으며 과반을 상실하는 등 참패를 맛보게 됩니다.
당시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대승을 거둔 이유는 계속되고 있는 경기 침체 속에서 '작은 정부'를 외치며 양적완화 축소, 재정지출 삭감, 건강보험개혁법(오마바 케어) 저지를 외친 공화당의 전략이 맞아떨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선거를 위해 지지자들과 연설하는 그림
벤 버냉키 의장이 공화당원이자 부시 행정부 당시 임명된 연방중앙은행 의장이기는 하지만, 전통적으로 공화당은 '작은 정부'를 지향해왔습니다. 물론 경기 부양 정책은 부시 행정부 때부터 시작된 것이지만 전통적으로 공화당은 보수적이고 자유주의적인 경제 정책을 채택해왔습니다.
이러한 공화당의 메시지는 글로벌 금융 위기의 충격이 빠르게 회복되고 있지 못해 실망하고 있는 미국 국민들에게 매우 효과적이었습니다. 실제로 선거에서 대승을 거둔 공화당은 오바마 행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수정하겠다는 선언을 합니다.

2차 양적완화를 앞두고

선거에서 참패한 오바마 행정부뿐만 아니라 벤 버냉키 의장도 위기를 겪고 있었습니다. 제로 금리 속에서 진행되고 있는 양적완화가 결국 주식과 원자재 가격만 올려놓고 소비자의 지갑을 열게 하거나 수출을 늘리는 데는 소용이 전혀 없는 정책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기 시작합니다. 물론 통화가 늘어나면 금리는 낮아지고, 이에 따라 대출이 늘어나니 투자도 늘어날 수 있겠지만 그것은 이론에 불과하다는 비판도 따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벤 버냉키 의장은 다시 한번 결단을 내립니다. 2010년 11월, 연방준비제도이사회는 예고했던 2차 양적완화를 진행하며 미국 경기 부양을 위한 승부수를 띄우게 됩니다.
미국 국기위에 달러가 올려진 사진

댓글목록

성영모님의 댓글

성영모

달러화 매입 전략에 도움이 됩니다ㅡ

최미정님의 댓글

최미정

계속 구독해야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