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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대우

R·A·I·S·E, 당신의 노후 소득을 올려라~!
(2020년 02월 기사)

R·A·I·S·E, 당신의 노후 소득을 올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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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02월 기사)
기고: 미래에셋은퇴연구소 김동엽 은퇴교육센터장
2020년의 화두는 무엇일까요? 다른 세대는 몰라도 베이비부머 세대의 화두는 '연금'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1955년부터 1963년 사이에 태어난 베이비부머는 700만 명이 넘습니다. 2020년은 이들의 맏이 격인 1955년생이 65세가 되는 해인데, 이때부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베이비부머를 대표하는 1958년생도 2020년부터 국민연금을 수령하기 시작합니다.
베이비부머들이 본격적으로 공적연금을 수령하기 시작하면서 정부의 발걸음도 바빠졌습니다. 기초연금과 국민연금만으로 노후생활비를 충당할 수는 없습니다. 기초연금이라고 해봐야 월 25만 3,700원(소득 하위 20%는 30만 원)이고, 소득 하위 70%에게만 지급됩니다. 국민연금 가입자가 노후에 받는 노령연금도 그리 많지 않습니다. 2019년 8월 기준으로 노령연금 수급자는 392만 명인데, 이들의 월평균 연금액은 52만 4,000원에 불과합니다. 노령연금 수급자 중 94%는 월평균 100만 원 미만을 받고 있습니다.
통장을 확인하는 사진

연금 수익률 시중금리 수준 못 벗어나

공적연금을 보완하기 위한 장치로 개인연금, 퇴직연금, 주택연금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 연금제도도 이래저래 손봐야 할 것이 많습니다. 먼저 가입률이 기대에 미치지 못합니다. 2017년 기준 퇴직연금 가입률은 50.2%이고, 연금저축 가입률은 이보다도 훨씬 낮은 12.6%에 불과합니다. 중도에 누수되는 자금도 많습니다. 2017년에만 5만 1,000명이 퇴직연금 적립금을 중도에 인출했고, 금액도 1조 7,000억 원이나 됩니다. 연금저축도 마찬가지입니다. 2018년에는 신규 계약(30만 6000건)보다 해지 계약(31만 2,000건)이 많았고, 해지 금액도 3조 5,000억 원이나 됩니다. 어렵게 모은 자금을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다. 2018년에 퇴직급여를 수령한 계좌에서 연금으로 수령한 계좌는 겨우 2.1%에 불과했습니다.
원리금 보장 상품에 치중된 자산 운용도 문제입니다. 2018년 말 190조 원이나 되는 퇴직연금 적립금 중에서 90.3%(171조 7,000억 원)가 원리금 보장 상품으로 운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운용수익률이 시중 금리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연금저축이라고 해서 사정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2018년 말 135조 원이나 되는 적립금 중에서 펀드에 투자된 자금은 12조 원(8.9%)에 불과합니다. 이 같은 문제를 정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이비부머들이 본격적으로 고령인구로 진입하기 시작하는 2020년을 앞두고 큰 폭의 연금제도 개편을 예고했습니다. 2020년 세법개정안과 인구정책TF에서 논의한 '고령인구 증가 대응 방안'을 살펴보면, 향후 연금제도의 개혁 방향은 크게 5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Relaxing Reverse
Mortgage Requirement,

주택연금 가입 규제를 완화한다

국민 보유자산의 70% 이상이 부동산에 집중되어 있는 상황에서 주택연금 이용률을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가입연령을 60세에서 55세로 하향 조정하고, 주택 가격 기준도 시가 9억 원에서 공시가격 9억 원으로 변경됩니다. 여기에 주택 요건을 완화해 전세를 준 다가구 주택이나 주거용 오피스텔 보유자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Annuitizing Retirement
Savings,

은퇴자산을 연금화한다

일정 규모 이상 기업부터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고, 퇴직급여를 장기에 걸쳐 연금으로 수령하도록 세제 혜택을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앞서 주택연금 가입 요건을 완화하는 것도 실물자산을 연금화하는 방안 중 하나입니다.

Improving Return &
Convenience,

수익률과 편의성을 개선한다

수익률을 개선하려면 원리금 보장 상품에 투자하는 비중이 90% 이상인 것부터 바로잡아야 합니다. 정부는 퇴직연금 가입자가 분산 투자를 실현할 수 있도록 일임형 제도, 디폴트옵션, 기금형 제도 등을 도입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가입자가 손쉽게 연금상품과 금융회사를 변경할 수 있도록 관련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연금자산을 적립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동전이 그래프 처럼 세워져 있는 사진

Supporting Self-help Annuity,
자발적으로 연금자산을
적립하도록 돕는다

노후소득을 늘리려면 스스로 더 많이 저축하도록 독려해야 합니다. 정부의 역할은 세대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 연금 가입을 유도하는 것입니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만기자금을 개인연금에 추가로 납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추가 납입액에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거나, 50세 이상 장년층의 개인연금 세액공제 한도를 연 200만 원 확대하는 안이 해당됩니다.

Easing Retirement
Income Inequality,

연금소득 격차를 완화한다

정부는 저소득자의 세제 혜택은 확대하면서도 고소득자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제한할 예정입니다. 앞서 50세 이상 장년층의 개인연금 세액공제를 확대한다고 했는데, 여기서 고소득자는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기초연금수급자가 1억 5,000만 원 이하 주택을 담보로 주택연금을 신청하면 연금을 최대 20% 더 지급하는데, 이 방안은 이미 시행 중입니다.

한정된 소득과 자산을 가지고 노후를 준비하려면 '절약(節約)'도 중요하지만 때론 '전략(戰略)'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제대로 된 노후 대비 전략 수립은 정부가 내놓은 연금제도 개혁 방향을 제대로 이해하는 데서 시작해야 합니다. 앞서 설명한 연금제도 개혁 방향의 영문 이니셜을 따면 'RAISE'가 되는데, 우리말로 '올리다'라는 의미입니다. 바뀌는 연금제도를 잘 이용해 노후 소득수준을 올리길 바랍니다.

연금 관련 그림

*R·A·I·S·E

R  주택연금 '최소 가입 연령 60세에서 55세로 하향'. 가입 시기, 꼼꼼하게 따져보고 결정하세요.
A  퇴직급여, 가능한 한 늦게 연금으로 받으세요. 연금 수령 11년 차부터 '연금소득세'가 하향 됩니다. (퇴직소득세의 70%→60%)
I  연금 편입 가능 상품 확대, 금융기관·상품 변경이 쉬워집니다. 마음에 들지 않으면 갈아타세요.
S  연금계좌, 납입 한도와 세제 혜택이 늘어납니다! 한도까지 적립해 절세 효과를 극대화하세요.
E  연금 지원 혜택, 저소득자에겐 강화하고 고소득자는 제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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